▶ 김삼수의원
▶ 제23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17. 12. 22

- 10%

  우선 5분발언에 앞서 장시간 함께 해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의 구정질문에서 답변해 주신 행정관리국장님의 발언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조금 더 존경의 답변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2만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열림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함께해 주시는 정성철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송1․2동 지역구의 김삼수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상위 10% 혹은 하위 10%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라는 용어를 통해서 10%에 속하지 않는 나 자신이 열등하다든지 우월하다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국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위든, 하위든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90%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예산안 중 아동수당 1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초 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만 5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상위 10%는 제외하고, 9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은 학교도 같이 입학하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득기준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일선 구청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과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지 관련 부서에서부터 세무 관련 부서 그리고 행정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서의 인력이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상상만 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경우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 혹은 편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일 부산지역의 사회복지 학계와 단체는 성명을 내고 무늬만 복지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어떤 정책보다 기대가 큰 복지는 후퇴시키면서 지역 개발 예산은 수백억 원씩을 챙겼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21일 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몇 해 전 무상급식으로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부유층 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였지요. 결국에는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많기로 유명한 한 대기업의 회장도 지하철 무임승차카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복지의 선진국인 동유럽에서도 복지예산의 누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으로 인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부정 수급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각종 복지혜택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7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에는 우리 해운대구 주민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