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곤의원
▶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8. 2. 13

- 달맞이언덕 난개발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자

  반갑습니다. 최영곤 구의원입니다. 해운대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양의 몽마르트언덕이라고 불리는 해운대 달맞이언덕 주변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능가하는 대형 사업들이 계획되어 추진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교통 문제, 난개발, 특혜성, 공론화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해운대 주민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T 자료 제시)
  첫째, 교통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표1, 2에서 보듯이 달맞이언덕 일대 미포, 청사포에 향후 발생할 주변 교통 상황을 보면, 먼저 달맞이언덕 주변은 미포~송정 간 블루라인파크 사업, (자료를 보며)이 여섯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미포~구덕포간 연안공원 조성 사업, 청사포 하늘숲길 조성 사업, 청사포, 민간공원 조성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계획되어 교통 문제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지역과 인접한 지역 우․중동 구간, 표2는 LCT 소․대형 아파트 건축, 총 1만여 세대 외에 여러 교통 문제 유발요인들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공되는 2022년경 해운대의 도로는 과연 어떠한 상황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대형 공원단지를 찾는 수백만 관광객들의 차량, 입주로 늘어난 차량, 대심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차량 등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됩니다. 그러나 시와 구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난개발 문제입니다.
  표1의 이러한 사업들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달맞이언덕의 훼손이 야기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지역 주민의 논의와 일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셋째, 특혜성 문제입니다.
  블루라인파크, 이하 BLP라고 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문제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하나, 주식회사 BLP는 미포, 청사포, 송정 세 곳의 정거장이 설치되는 곳의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민자사업자인 주식회사 BLP에 대한 분명한 특혜입니다. 따라서 해운대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의회는 엄격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특혜성 시비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둘, 미포정거장 일대의 진․출입도로 확장과 개설은 주식회사 BLP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미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오거리 간 4차로 확장은 특혜라는 선결 판례가 존재합니다. 미포오거리에서 철길까지 25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4차로 확장은 LCT라든지, BLP라든지 간에 특혜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비용으로 도로확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정정거장 진․출입 현황도로의 6~7차로 확장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 BLP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230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 공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식회사 BLP 측에서 계획한 사업이 연안공원사업비 230억 원에서 일부 충당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물론 두 사업 간의 중복성과 시너지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조율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특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넷,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곳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BLP 사업의 경우 다섯 차례에 걸친 원탁회의 결과 사업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대표성 등에서 논란이 있지만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맞이언덕 주변 대형 공원화 사업, 표1처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1회 타종)
  해운대 관광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시와 구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지만 그 이면의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상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과 주문을 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용역사에 해운대 교통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 중인...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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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주문에 의해 편성된 올해 교통영향분석 1억 원의 예산집행은 의미가 없는 연말 결과도출이 아닌, 조기 결과도출을 통해 당장 블루라인파크 사업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블루라인파크 사업 외에 연안정비 사업 등의 표1과 같은 추가 사업으로 대형 공원단지가 조성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해야 됩니다.
  둘째, 이왕 시작할 사업이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달맞이언덕의 주변 사업들, 표1은 상호접근성과 효율성, 중복성과 연차성 등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짐작 가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접근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BLP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거론될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전체 공원화 사업의 그림으로 볼 때 상단 달맞이언덕과 하단 연안의 상호이동을 차단하는 스카이바이크용 7m 궤도구조물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셋째, 따라서 이상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와 사안들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할 주민대표, 전문가, 관련 공무원, 의회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당장 건축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블루라인파크 사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운대 달맞이언덕 미포, 청사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랑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외형적 개발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주민이 중심인, 삶의 질이 고려되는 해운대의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함께 공감하는 해운대를 만들어갈 것을 부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