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강식의원
▶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8. 2. 1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반여동 노외주차장 매입 제안 건의

  평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귀중하고,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해운대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구정 성과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주제는 부고 제2088호로 1979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반여동 1602-5~9번지 일원의 노외주차장 매입 계획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반여2․3동 2만 4,0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2년 부산시의 정책 이주지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반여2․3동 현황을 보면 첫 번째로 구덕 수원지 이재민과 영주동 및 초량동 고지대 철거민이 부산시 정책 이주를 시작으로 1991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고, 1992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건폐율 90%, 용적률 400%인 현지개량 방식을 택해서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현지개량 방식 사업으로 고밀도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반여2․3동은 면적 2.04㎢에 2만 3,9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부산시 평균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에 4,623명입니다. 반여3동은 부산시 평균 인구밀도의 2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지개량 방식 사업으로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반여2․3동 차량등록 대수는 6,806대입니다. 아울러 2017년 12월 말 현재 반여2․3동의 주차장 현황은 노상, 노외를 포함하여 2,176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630대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017년 2건의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하여 1~4층까지 전소가 되었으며,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일몰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지 요구가 다섯 번째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현지개량 방식 사업을 도입한 부산시 주거정책의 심대한 판단 착오로 귀결된다고 보이므로 부산시와 우리 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반여동 1602-5~9번지 일원의 주차장 부지의 매입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반여2․3동의 기본적인 주차환경, 한 분야라도 개선해야 된다고...
     (1회 타종)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