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말숙의원
▶ 제23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18. 11. 20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운영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열요금 인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1996년 7월에 준공되어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4만 3,000세대, 업무용, 공공용 64개소에 중온수를 상시 공급하는 시설로 약 22년 된 노후화된 설비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집단에너지사업소는 21년 간 부산도시가스에서 운영하였으며, 작년부터 환경공단에서 1년 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현황을 비교해 보면 동력비 지출은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공단에서 운영할 때 약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열 생산량은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약 26Gcal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작년 9월 약 10%의 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열판매 수익금은 연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와 공단에서 운영하고 난 후의 차이는 31억 원과 24억 원, 총 약 5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집단에너지를 에너지 공사화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간 55억 원의 차이를 보고도 부산시에서 에너지공사에 다시 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열수송 배관 노후화로 누수되는 부분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저온열 공급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지금 지하에는 세 종류의 밸브가 있는데 엄청난 노후화로 거의 다 삭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열손실이 발생하는데 연도별 열손실 현황을 보면 2016년도 2만 Gcal로 약 7.3%, 2017년도에는 2만 3,000Gcal의 손실이 있었고 약 8.1%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2016년도는 18억 원에 달하고 2017년도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2016년도 열요금 징수금액 총 244억 원의 약 10%의 금액이 지금 손실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열손실량을 해소한다면 열요금은 약 10%의 인하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소에서는 금년 6월에 1억 7,600만 원을 들여 배관 72km에 대하여 전수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용역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 노후로 인해 누수되고 있는 부분을 조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두 번째, 수소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저온열 무상공급 부분입니다. 부산그린에너지는 2017년 6월 20일 준공되어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시 발생되는 고온열과 저온열은 부산시와 그린에너지 간 열수급 계약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판매함으로써 열 생산 단가 하락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온열은 전체 생산량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가칼로리당 1만 9,000원의 집단에너지사업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저온열은 65도 이하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파트에 필요한 95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회 타종)
  나머지는 전기를 사용하며 아파트의 실제 공급단가는 약 6만 원으로 2배 이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전기료가 연간 약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제 단가계약인 1만 9,700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료는 부산그린에너지가 부담하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저온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단에너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신시가지의 약 10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난방시설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집단에너지를 에너지 공사화 하는 것과 난방비 인하를 위해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는 제언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