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의원
▶ 제24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19. 6. 12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촉구

  평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꿈이 현실이 되는 해운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2동, 좌2동, 송정동의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산시의 종량제 봉투에 의한 쓰레기 배출량은 가구당 1일 0.263kg으로 전국 최저 배출량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특별시, 광역시 20ℓ 종량제 봉투 가격을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서울부터 제주까지 20ℓ 봉투 평균 가격 현황입니다. 부산이 가장 비싸고, 충북이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의 2배 수준이며, 대구와 대전은 물론이고 부산과 인접한 울산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지역별, 시도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고지대 주택가 밀집, 경사도 등 지역 편차로 인한 수거비용 증대 등 환경적인 요인과 직접부담에 간접부담을 더한 처리비용을 주민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비율의 정책적 판단 그리고 봉투 가격 결정은 구청장·군수가 조례에 의해 결정함에 따라 지역별 가격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산 16개 구·군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2012년 단일화 추진 계획에 따라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강서구와 기장군은 도농지역을 제외한 14곳이 동일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해운대구는 2012년 8월 1일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ℓ 기준 850원으로, 이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과 판매 이익 산정 방법에 의해 판매 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부산진구, 남구, 북구, 연제구가 봉투 가격 10%∼30% 인하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의 이유는 부산이 가장 비싼 종량제 처리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일보 2019년 5월 27일 자에 의하면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가격 잇단 인하에 싼 구에 가서 사재기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해운대구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45억 2,000여 만 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10% 인하할 경우 수치상으로는 매년 4억 3,000여만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 예상되지만, 이는 적극적인 재활용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에 따른 유통 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 로고라이트 문구 활용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정비하는 등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를 강력히 단속하여 쓰레기 감소와 자원 재활용에서 오는 처리비용 절감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의 세수 수입만 보면 손실이지만 이는 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크며, 각종 물가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시기에 주민과 영세․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춰 해운대구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상 종량제 봉투는...
      (1회 타종)
  부산시 모든 구·군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싼 곳으로 가서 구매하는 원정 구매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군간 봉투 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의 환불 및 교환 현상이 발생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민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타 지역과 비교하여서도 형평성 있는 가격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정책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P/T 자료는 끝에 실음)
  아울러 부산시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청소 관련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된「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가 주민 부담률이 높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가격 현실화를 위한 구청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하여 환경부 지침인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산시 각 구별 효율성 제고와 통일된 가격으로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