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말숙의원
▶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1. 12. 30

- 신시가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용역에 대한 제언​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신시가지 용역을 약 1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중요 사안이 많아서 30초 정도 시간이 초과됩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시가지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구상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역은 2020년 6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4차례 입찰 공고했지만 무응찰로 다 유찰되었습니다. 업체가 응찰을 안 할 때의 이유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거나 이익이 없든지 하는 이런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여러 차례 유찰됨에도 사업설명회 한 번 하지 않은 이 용역은 결국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계약 금액은 4억 9300만 원이며 지난 12월 8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수순이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린시티가 형성된 지 26년이 되었기에 구의원이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도 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스마트한 도시, 그린시티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 참여단을 처음으로 용역에 도입하여 기대도 있었고 관심도 많아 홍보 효과는 제대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결과를 보니 신시가지의 명암만 드러냈습니다.
  이 용역의 허구성의 첫째, 공공영역에서만 가능한 부분으로 민간영역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공간적 범위를 다소 과대 포장한 것입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민간영역의 개선과 정비는 애초에 이 용역에서 제외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처음 표방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은 말로만 표방하는 목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기반 시설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확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에 체육시설이 포함되지만 과연 최우선인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린시티의 우회도로는 공휴일이 되면 상습 정체구간으로 짜증을 불러오고 있고 도로와 공원, 산책로, 특히 열수송 배관 등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마트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러한 공공적인 기반 서설을 스마트 시설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보여주기 식의 국민체육센터 확충이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자급자족[自給自足]의 도시는 무엇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자급자족의 도시는 모든 것이 완비된 도시를 말하며 모든 것이 완비된 도시는 생산 활동, 인구, 즉 청년들과 어르신, 어린이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살아가야 하고 일자리가 충만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도시의 목표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신시가지는 현재 베드(bed)화, 잠자는 도시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입니다. 그래도 준고속철도 EMU260이 신[新] 해운대역에 정차를 한다고 하여 교통 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계획에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활성화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여성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린시티에 PM(personal mobility)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 교통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정말 현실과의 타깃(target) 설정이 허구라고 생각됩니다.
  준고속철도의 신[新] 해운대역 정차 후 역에서 시내와의 연결 방안과 그에 대한 대안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구청에서는 신[新] 해운대역과 벡스코역 또는 센텀역에 동시에 정차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교통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실제 2019년 10월 부·울·경 교통지역 실무협의회에서 구청의 벡스코역, 신[新] 해운대역 정차 건의에 총 운행 시간 증가로 정차 곤란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2020년 3월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벡스코역에서 센텀역으로 변경하여 2020년 8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부산시,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국토교통부에 4차례 방문하여 센텀역 정차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장 센텀역 정차 요구를 멈춰주십시오.
  당초 민자 사업자의 계획대로 신[新] 해운대에만 정차를 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1일 생활권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그린시티의 발전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넷째, 도시는 문화가 있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용역의 어디를 보아도 문화는 없습니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1회 타종)
  도시의 행복 척도는 문화가 얼마나 그 도시에 녹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린시티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메신저 문화로서 기반 시설의 문화시설 도입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메타버스(metaverse),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자 및 청소년들에게 도서대여, 공연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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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목표나 비전 설정, 또 정확한 타깃 설정이 안 보입니다. 자급자족의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비전을 설정했다면 자급자족이나 지속 가능한 시설, 문화, 교통, 주거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확한 포지션(position)이 있어야 하는데 용역업체와 주민 참여단에 맡기다 보니 용역의 정확한 설정과 그림을 못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5억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도록 더 세밀하고 더 꼼꼼하게 살펴 신시가지가 자급자족 도시, 컴팩시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다듬어 주십시오. 더 폭넓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또 이 용역이 완성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자동적으로 촉진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 주시고 공무원들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