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우 의원 

▶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4. 8. 28. 

- 고령 운전자를 위한 지원 대책 촉구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우리 김성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반송1.2동 송민우 구의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고민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부산시 기준 운전 면허소지자는 203만 708명으로 지난 3년간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7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산책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80대 운전자 사고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4만 238명이며,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은 2022년 1270건으로 가장 높았고 2023년에는 119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2024년도 6월 기준으로 441건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티머니 충전카드를, 부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제구는 현금 30만 원을, 기장군은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혜택 도입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지원 범위가 천차만별[千差萬別]이며 대상 기준 역시 65~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어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으며, 현재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예산편성과 사업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일관된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수칙 안내입니다. 고령 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와 지역 주민 대상 홍보 캠페인 강화입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면허반납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며 지역 사회단체 회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고령 운전자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넷째, 고령 운전자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입니다. (1회 타종) 경찰, 도로교통공단, 지역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고령 운전자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보를 공유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만 하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여 자가용 사용이 필수인 경우의 어르신들에게는 면허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촘촘한 복지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친화도시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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