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영숙 의원 

▶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5. 2. 11. 

- 공정 과세 실현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 원영숙 의원입니다. 

「공정 과세 실현!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 촉구」 건의안. 

해운대구의회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더베이101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과세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더베이101은 본래 해양레저기지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설로 부산지역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현재 더베이101은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대규모 상업시설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급 레스토랑과 주류 판매점, 상업용 임대시설 등이 주된 사업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 운영 형태는 해양레저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크게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2023년 10월, 부산시의 문화·자연 유산과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고시를 통해 더베이101의 건물에 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던 것이 현재 전액 부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시·도 지정 문화유산이자 자연유산 기념물인 해운대 동백섬 내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약 7000만 원의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전액 감면이라는 과도한 혜택을 여전히 받고 있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공공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세금 정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금 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불명확하여 유사 사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내 수익 부동산의 감면 타당성 연구’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더베이101에 대한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 내 수익사업용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에서 문제의 소지를 남긴다며 법령 개정을 수반하는 정책제언을 진단받았다. 

해운대구의회는 제도의 미비로 공정 과세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과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공공 재정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가 실현되어 지방자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더베이101의 상업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토지 세금 감면 혜택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부산광역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즉각 개정하고 세금 감면 대상을 명확히 제한할 것을 건의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시·도 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게끔 하여 더 이상 상업시설이 공익 시설 내에 있다는 명분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청이 더베이101의 사례와 같이 제도의 미비로 인한 세금 감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구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당 사례에 대한 제도적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공 재정 운영의 형평성을 높여 세금 감면 정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공정 과세 원칙을 수호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이를 위해 해운대구와 관계 기관은 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든 지방세 감면 혜택이 구체적인 목적과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해운대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 감면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정의와 공익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2025년 2월 1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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