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우 의원 

▶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5. 2. 11. 

- 빈집 관리 및 민·관·경 협력 촉구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반송1.2동 송민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민·관·경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이 주택가 사이에 생기면서 거동 수상자 출입, 청소년 비행, 쓰레기 투기, 화재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오후 1시 40분경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폐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곳은 한진CY 부지 내의 폐가로 10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불은 폐가 전체를 태우고 인근 유리공장 창고 일부를 태운 뒤 화재 발생 44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2022년 기준 소규모&빈집정보알림e, 빈집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는 다섯 번째로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안에서는 반송동이 가장 많은 빈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해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집 관리 및 민·관·경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공공기관, 경찰 등과 분기별 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민·관·경이 함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둘째, 빈집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부산의 착한텃밭 조성, 인천의 빈집은행 등과 같은 민·관 협력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건축과, 도시관리과, 창조도시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지역재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해당 부서의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유지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유휴자산이 될 수도 있고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흉물이 아닌 ‘살고 싶은 해운대, 오고 싶은 반송’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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