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영숙 의원 

▶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5. 2. 11. 

- 마린시티 초고층 업무시설, 실버타운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은 어디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 원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도시 해운대구의 상징인 마린시티의 초고층 업무시설과 실버타운 건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무시된 채 졸속 처리된 인허가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교통체증, 싱크홀 사고 발생 우려, 교육 환경 악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의 졸속 진행으로 인한 교통마비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린시티 지역은 평일 기준 교통량이 2300여 대로 이미 혼잡한 상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층 업무시설과 실버타운이 완공되면 하루 교통량이 2만 2000여 대로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2개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따로 진행되었고, 교통 유발량 추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신호 체계 보완, 보도 정비, CCTV 설치 등 사소한 보완만으로 개발이 강행된다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제니스와 홈플러스 사이 2개 차선은 25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도로 변경되었는데 이 구간은 유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도 확보가 필요한데도 단지 50㎝만 도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기만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실한 지하안전평가로 인한 재난 위험입니다. 마린시티는 수영만 매립지로 연약지반에 지하 8층까지 계획된 공사로 주민들은 심각한 안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99%의 주민들이 싱크홀 발생과 지반 침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지하안전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안전에 관한 증거를 요청했지만 시행사로부터 안전하다는 말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불안감 해소 없이 밀어 붙이기식의 개발이 강행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와 20여 미터 거리에 초고층 실버타운의 건립이 현실화된다면 지금도 학교는 3면이 초고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4면이 초고층 건물로 막히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빌딩풍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낙하물 사고, 공사 트럭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아이들의 안전은 개발이익의 뒷전으로 내몰린 실정입니다. 현재도 과밀학급으로 임시 모듈러(modular) 교실과 3부제 급식을 가질 만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가능한 노인 주거시설인 실버타운 개발은 학령인구 전입 악용과 공동주택으로 편법적 용도변경 등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햇볕 한 줌도 들지 않는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과연 이 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해운대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약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통마비, 싱크홀과 지반 침하, 교육 환경 악화 문제가 현실이 된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해운대구의회는 어디에 숨어 있었으며, 해운대구청은 도대체 주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지금도 마린시티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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