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영숙 의원 

▶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5. 2. 17. 

-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부산의 미래인가, 특혜의 시작인가?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 원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결의안 및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 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30년간 전액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추진되었고, 주민들과 해운대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산시와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사업 실시에 앞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해운대구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선행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운대구가 요구하는 보전사업(안)과 관련한 보전비용의 명확한 산정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로 인해 30년간 약 600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는 해운대구가 요구하는 보전사업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운대구는 부산시에 요구한 보전사업의 종합의견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사회가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여전히 특혜 의혹과 교통대란, 학습권 침해,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셋째, 사업 부지 내 문화센터 건립과 도로 확충 등 지역 편의시설 확충을 고려한 개선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을 통해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세계적 수준의 해양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과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이러한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부산은행 등 견실한 제1금융권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경된 실시협약은 사모펀드가 50%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면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세전 실질수익률 5.72%를 보전해 주고, 이후 발생한 초과 이익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각각 25%씩, 사업시행자가 50% 배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며, 시행사는 완공 후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해운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때만이 지역사회와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범사례가 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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