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의원 

▶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5. 4. 22. 

- 헌법을 국민에게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불법 내란 사태와 그 이후의 뻔뻔하고 참담한 국민 기만의 과정 그 어디에도 헌법정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25년 오늘 이 헌법 전문의 정신을 단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바로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를 축약하는 한마디일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독재 정권은 지방정치의 핵심인 지방의회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26년이 지나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개정된 헌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는 조항은 변함없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의 지방의회를 구성한 첫 선거는 1995년에 비로소 실시되었습니다. 폭력적 강제 해산 후 전국민적 항쟁에도 불구하고 되살아나지 못했던 지방의회는 결국 고[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13일 간 단식투쟁의 결과로 쟁취되었습니다. 헌법에 적시된 대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만 무려 34년의 세월과 투쟁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헌법 자체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세력이 문제였습니다. 국민이 헌법과 가까워질수록 정치권력은 헌법정신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을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해운대구의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합시다. 거창한 담론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 「헌법」에서는 제117조, 제118조, 단 두 조문에만 나와 있고 내용도 빈약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가치와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국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총 10장, 130조에 걸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헌법의 가치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따라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헌법책을 증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의 가정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전하는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 제1호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23일간 우리 국민은 차가운 길거리와 광장을 응원봉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저와 우리 구의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대한민국 국민과 해운대 구민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