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창우 의원 

▶ 제28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5. 6. 5. 

- 공공시설 운영, 해운대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좌1·3·4동 서창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운대구가 보유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 차원의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운대구는 인구 38만 명의 대규모 자치구이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약 120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가며 역대 최다 인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운대구는 관광과 일상이 복합된 도시로 해수욕장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장산과 문화·관광·체육시설, 환경·주차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현재 소수의 행정조직에 의해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력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며 유지·보수가 지연되고 운영의 전문성은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보직 체계를 가진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서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쌓이기 어렵고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 성수기마다 해수욕장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많은 직원이 주말과 야간에도 초과근무를 감내하고 있지만 과중한 근무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직 체계 내에서 인력과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 차원의 시설관리공단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해운대구 전역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을 통합·전문화하여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을 통해 우리는 시설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민원에 더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수기 집중근무와 연장근로 등 공공시설 운영 부담이 특정 부서나 직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인력의 탄력적 운영과 적정한 처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대구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 77개 구·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 공단은 최근 5년 이내에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처럼 전국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일수록 공공시설 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일수록 효율성과 전문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구 차원의 공공시설 운영 체계도 변화한 여건에 맞춰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해운대구가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와 제도적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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