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의원 

▶ 제28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5. 6. 19. 

-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해야 합니다. 부산이 더 이상 ‘노인과 바다’라는 별칭이 아닌 명실상부 해양수도 부산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해양수산 분야는 정책과 산업현장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장 중심 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 및 해양산업구조는 수도권과 세종시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 산업 간 연계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 국내 최대 해운기업인 HMM 본사,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등을 한 곳에 집약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양산업 허브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그 중심지가 될 최적의 후보지는 바로 부산이다.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을 보유한 해양경제의 중심지이며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다. 

특히 해운대는 해양레저 인프라와 벡스코, 센텀 산단 등 산업·연구·국제 교류 기반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으로 행정·산업·사법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HMM의 2024년 영업이익은 3조 5128억 원으로 부산의 본사 이전으로 약 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해운산업의 집적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산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총생산을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부산에 해사법원까지 신설된다면 국제 해사 분쟁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되어 매년 3000억 원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는 법률·중재비용을 절감하고 해양 지식 서비스 분야가 발달하며, 해양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끄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이전을 넘어 부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과제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통합 이전을 위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협력에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신설을 통해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강국 실현의 거점으로 육성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시민과 해운대구민을 위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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