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윤정 의원 

▶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5. 11. 7. 

- 주민과 관광객 안전보다 우선되는 개발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1동·중1동 출신 심윤정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어제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의 사망하신 노동자의 명복을 빌면서 아직 매몰돼 있는 노동자들이 속히, 빨리 구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소방차 통행에 문제가 없다던 그 길인데, 공사 차량은 통행이 어렵다며 우회로를 찾은 곳이 바로 미포광장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요지는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있습니다. 

행정이 건축공사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이 해운대의 대표 관광지인 미포광장은 지금 위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중동 1020-1 부지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당시 구청은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시행사는 골목이 너무 좁아 공사 차량이 못 들어간다며 차량 출입이 금지된 미포광장을 공사 통로로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다더니 공사 차량은 못 들어간다? 행정이 건축 허가 당시 좁은 진입도로의 실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미포광장은 관광객과 주민, 그리고 대형 트럭이 뒤섞여 사고 대기 지역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의 머리 위로 건축 자재가 지나가고 보행로는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은 매일 불안 속에 삽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생계를 뒤로 하고 감사 청구를 위해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물론 건축과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차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사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괜찮다는 말이 사람이 다쳐도 괜찮다는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방관입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구조적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6월 화재 때 드러났습니다. 공사 현장 옆 비치빌라 화재 당시 소방차는 좁은 도로 때문에 펜스를 훼손하고서야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도로 여건을 재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 보듯 뻔한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구청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다시 검토하십시오. ‘소방차 진입 가능’이라는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미포광장을 공사 통로로 쓰는 행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십시오. 도로 폭이 좁은 지역의 소방 진입로를 전면 개선하십시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다음엔 사람이 다칩니다. 그때는 행정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다더니 공사 차량은 못 들어간다.’, 이 한마디가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건축 허가는 구청이 내주었고,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이 짊어졌습니다. 이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뉴스 제목은 ‘미포광장 사고, 행정의 잘못된 판단이 불렀다.’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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