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훈 의원 

▶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5. 11. 24. 

- 내 집 앞 주차장 '그림의 떡'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박기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송동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차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재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는 협소한 골목환경과 상충되는 주차 수요로 인해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확보한 주차 공간을 이용하려는 주민들께서 골목 내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진·출입 자체가 곤란하다는 민원을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은 소방·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황색 실선 도색과 단속 강화 방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던 해당 골목 거주자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든 주차장을 정작 주차장 인근 거주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던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색과 단속 중심의 처방만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기 어렵고 주차 공간의 실질적인 접근 가능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시설 확충 자체보다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해운대구 주거지 전용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운영기본지침」 제7조제2항은 ‘주차장은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남은 주차장은 업무자 등에게 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인접 거주자들의 생활 보호와 골목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추첨제가 관행화되면서 주차장 바로 앞 거주자가 추첨에 탈락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 앞에 주차장이 있지만 골목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모순이 포착되어 주차장을 배정받았으나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차장에 출입하기 어려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소규모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각 동은 현행 운영지침 제7조제2항의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운영지침의 취지에 따라 주차장 인접 거주자에 대한 1차 배정, 동일 조건 시 합리적인 순위 기준 부여, 잔여분에 대한 공개 및 공정한 배정 체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골목 밖이나 규모가 큰 소규모 주차장은 현행대로 추첨제로 유지하는 것이 주민 다수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배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 기준에 대한 방식을 격년제나 순환배정제 등으로 운영하여 배정 분포도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선정으로 주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단속을 주민의 주차 생존권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일괄 단속은 지양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순조롭게 운행되는 주거지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현장에서 정착된다면 주차가 가장 절실한 인접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불법주정차가 자연적으로 감소되어 구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조성한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작은 골목 하나의 주차 질서가 곧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없는 안전한 해운대, 주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해운대를 위해 집행부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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