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의원 

▶ 제2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6. 2. 3. 

- 일방적 예약 취소, 해운대구청은 구경만 하실 겁니까?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미희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월 14일부터 9일간에 걸쳐 해운대구 18개 동 동별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지역에서 준비하신 공무원분들,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9대 의회 마지막 동순방에 비례대표로서 함께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전 세계에 성숙한 민주주의와 K-문화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해 속에서 신음하던 낙후된 국가가 이제는 세계인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위상에 찬물을 끼얹고 국격에 먹칠을 하는 부끄러운 일이 바로 이곳 해운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복귀하는 BTS 월드투어가 6월 부산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최근 해운대 일부 호텔에서는 이미 예약된 방을 공사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하고, 가격을 많게는 12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15배 넘게 올려 다시 내놓는 등 비상식적인 영업행태가 보도되었습니다. 

해운대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지역의 행정을 감시하는 구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관광은 단순히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 사업’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이미지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법적 권한이 미비하다.’, ‘시장논리에 개입할 수 없다.’라며 핑계를 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에 대해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 이후부터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포함한 10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 마련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1분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도 화두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중앙정부와 협력하면 되는 일입니다. 

일부 호텔의 단기 이익에 집착한 바가지요금으로 관광 중심 도시 해운대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숙박업소 고시 의무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라. 

호텔비를 구청이 직접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숙박업소는 법적으로 요금을 고시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 고시 의무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을 따져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방적 예약 취소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그 과정에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은 없는지 해운대구청이 직접 나서서 파악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지자체의 권한만으로는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해운대와 부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숙박업소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합법적인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비상식적인 영업은 해운대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하다.’ 

해운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 명성을 고작 5분 만에 무너뜨리는 일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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