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근호 의원 

▶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6. 2. 9. 

- 쓸쓸한 나홀로 죽음이 없는 해운대구를 위해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반여1·4동 나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단면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고독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쓸쓸한 나 홀로 죽음이 없는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2023년 기준 총 2012명으로 전국에서 고독사가 3번째로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순 발생 건수가 아니라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수로 치환해서 보더라도 8.7명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이 고독사 문제의 최전선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여·반송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와 빈집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 왕래가 축소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구의 대응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현재의 대응 체계가 심히 우려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사는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에 노출된 구민을 선별하는 객관적 타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는 첫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가 됩니다. 둘째, 향후 관내 고독사 예방 인구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셋째,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률이 높은 지역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구민이 없도록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해 다음 2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명확한 지침을 갖고 실태조사를 꼼꼼히 수행해 주십시오. 데이터 없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된 구민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지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내실 있는 대응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컨대 스마트 플러그는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을 파악하여 일정 시간 동안 전력 양과 조도의 변화가 없으면 주민센터나 복지재단에서 연락을 취해 안부를 확인하는 24시간 케어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선진 사례를 폭넓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독사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일이 해운대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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