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진 의원 

▶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6. 2. 9. 

- 마린시티판 대장동, LCT 안된다! 특혜성 개발 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최명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마린시티 주민들이 매일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무분별한 개발이익 추구와 그로 인해 수반된 행정의 불확실성 앞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안이 자칫 제2의 LCT 해운대판 대장동 사태라는 오명 속에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 행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운대구가 확고한 법적 기준과 행정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명분 없는 용도 변경은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옛 갤러리아 부지 시행사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의 실상을 보십시오. 시행사는 지난 2024년 공공성을 내세운 실버타운 건립을 명분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 대신 수익이 극대화되는 일반 아파트단지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공적 행정 절차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전형적인 특혜성 행태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만적 요구가 수용된다면 이는 향후 민간 시행사들에게 선 허가, 후 용도 변경이라는 악의적 사례를 공식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둘째, 한 번 무너진 원칙은 도미노식 개발 특혜라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갤러리아 부지가 아파트로 용도 변경이 된다면 인근 홈플러스 부지 역시 형평성을 이유로 동일한 요구를 제기할 것이 자명합니다. 행정이 한 차례의 원칙을 허물고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 ‘왜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는 그런 질문 앞에서 해운대구는 더 이상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의 부담 등의 대가는 도시와 주민이 수십 년에 걸쳐 떠안게 됩니다. 

셋째, 마린시티의 정주 여건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마린시티는 현재 교육과 교통, 생활 등 인프라가 한계에 도달한 지역입니다. 해원초등학교는 이미 학급당 인원이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만큼 교육 인프라의 과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의 상습적인 도로 정체는 주민의 이동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마린시티의 정주 여건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밀개발이 더해진다면 마린시티 주민들이 누려야 할 일상적인 삶의 질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의사결정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이곳에 살아가는 주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엄정하게 판단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갤러리아 부지와 홈플러스 부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이 결코 특혜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단호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우2·3동 지역구의원으로서 마린시티가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행정의 공정성과 공익적 가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