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훈 의원 

▶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6. 2. 9. 

- 조국을 지킨 이름, 해운대가 품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박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해운대구의 품격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과 실질적인 보훈 예우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6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만큼 참전유공자분들의 연세가 높아졌고 해마다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살아계신 유공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유고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 예산을 단순히 삭감하거나 일반재원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예산을 유족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보훈 예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야말로 유가족의 상실감을 예우로 채워드리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참전유공자 본인 유고 시 해당 예산이 즉각적으로 유가족 예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구조를 검토하고 우리 구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극 행정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월 3일 부산지방보훈청 발표에 따라 해운대구가 2026년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치신 유공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명비 건립 지정에 힘써주신 김미애 국회의원님과 김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을 위해 영도구, 동구, 기장군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명비 건립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통일성 있는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향하는 명비 설치 기준은 단순히 이름을 새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의 경위와 해운대구가 지닌 전쟁사적 연관성을 함께 담아내는 것입니다. 명비 설치와 더불어 주변 조경환경 정비 공사를 함께 병행하여 구민과 후세대가 자연스럽게 찾고 기억할 수 있는 보훈 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명비 건립을 위한 제반 절차 과정에 관련 전문가 및 보훈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해운대구의 역사성이 담겨져 있는 품격 있는 명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확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 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누락 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청춘을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해운대구가 이러한 보훈 정책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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