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원의원
▶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4. 8. 8

- 폐목처리 수고 치하
- 추경편성 취지 중시할 것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원의원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우선 이번 폐목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분의 대처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집행부에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적 재난을 앞두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중에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 해운대구는 이번 폐목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현장에 설치하고, 구청장께서 직접 나가서 부산시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단 이틀 만에 해운대 백사장을 깨끗하게 복원시킨 것을 보면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그동안 고생하신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205회 추경 임시회 동안 심의를 했던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205회 임시회를 통해서 추경을 심의하면서 지난 4년간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추경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심의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205회 임시회에서 또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번 2015년 본예산 심의 때는 추경을 감안해서 심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추경을 앞두고 본예산에서 빼는 그런 관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추경편성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경승인 전에 예산을 사용할 때는 엄밀하게 사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요불급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것이 아닐 경우 에는 사용에 자제를 기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로부터 면죄부를 얻는 추경심의가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 구를 위한 추경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추경심의 동안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추경과 조례를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제7대 의회가 처음으로 다루었던 추경을 거쳐서 우리 의회도 해운대구를 위한 더욱더 엄밀한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의 적법한 상황뿐만 아니고, 지역적인 균형, 우선순위부분에서도 의회가 걸러주고, 견제해 주는 그런 역할을 또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