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영숙의원
▶ 제23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 2018. 11. 30

-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언

  구민을 대표하는 책임감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2․3동 지역 원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구가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구의 행정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정부패[不正腐敗]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T 자료 끝에 실음)
  우리 구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발표된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을 보면 2018년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물품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535건에 100여억 원, 공사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166건에 27여억 원, 용역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56여억 원으로 합계 1,388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은 183여억 원입니다. 2017년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은 1,657건에 163여억 원입니다.
  한해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과 1,500여건에 달하는 계약이 1인 견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대부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공고조차도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없고, 업체 선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전체 자료 2011년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물품, 공사, 용역 계약 중에 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 계약 건수 1,653건에 대해 한 업체가 3건 이상 계약한 건수가 1,118건, 계약 비율이 67.6%나 되었습니다. 한 업체가 10건 이상 계약한 경우는 27개 업체로 525건 계약하여 계약 비율이 31.8%에 달하였고, 18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13개 업체로 352건으로 계약 비율이 21.3%에 달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데이터로 충분합니다.
  특히 80건 이상 계약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동일인으로 보이는 업체 대표가 상호명을 바꾸어 가면서 계약한 건수가 90건 가까이 되는 경우와 특정 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면허 외의 공사를 시공한 의구심과 여성기업으로 5,000만 원 이하 공사에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등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되는 계약의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부산광역시를 포함해 18개 구․군 산하 및 출연기관, 부산시교육청, 정부 산하 및 출연기관 등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하는 기관이 많다 보니 입찰은 매일 수차례씩 참여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 1년에 3~4건 정도 낙찰되면 많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낙찰되는 것이 로또복권 당첨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2,000만 원 이상의 계약 건은 나라장터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수많은 업체가 자유로이 참여하여 경쟁하다 보니 경쟁률이 높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는데, 1인 견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은 업체 선정 기준도 없고 공고도 없이 이루어지니 불공정에 대한 시비를 가져올 수 있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계약정보시스템 상세 정보를 보면 내용이 부실합니다. 특히 업체의 대표자 성명에 업체명이 작성되어 있다든지, 주소란에 번지수, 행정동만 적어 놓은 사례가 많아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행정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인 만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좀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인 견적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례 몇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의 두 번째 질문에 이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업체 선정 시 계약 내용에 맞는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P/T 자료 끝에 실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업체 대표자는 여성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화장실 정비공사 등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의 공사는 도장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사인지 불분명하여 의문이 생깁니다. 이 공사를 수행할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정상 면허를 반납하여 전문건설협회에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0만 원 이상 계약의 경우 공개 입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 공사에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면허 보유 여부가 불확실한 업체로 의심되는데도 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호를 바꾸며 수의계약한 사례입니다.
  이 세 곳의 회사는 동일인이 회사 대표로 보이며, 업체 상호를 세 차례나 바꾸어 가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110건이나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다른 동일인 대표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한 사무실에서 동일인의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계약정보시스템에 허위기재를 하면서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정보시스템에서 구분하여 기재된 사례입니다. 두 회사는 동일한 업체로 보이는데, 우리 구 계약정보시스템에서는 왜 구분하여 기재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자료 끝에 실음)
  이 표를 보면 성0전력이 97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고, 성0전력(서0교)가 22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여 총 119건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이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계약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떤 연유로 이런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업체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내용에는 감만동 소재로 되어 있고, 우리 구 계약정보시스템에는 성0전력(서0교)는 반여동, 성0전력은 알 수 없는 숫자만 있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119건이라는 엄청난 계약을 하였음에도 주민들에게 성실히 공개해야 할 계약정보시스템에 허위 공개를 한 이유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으로 종합 청렴도 3등급이었으며, 2017년도 평가에서는 외부 청렴도 5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으로 종합 청렴도 5등급으로 전국 기초단체 69개 중 69등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특대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된 LCT 사건이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바 없고, 인사 불공정성과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전국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묵묵히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해운대구민이 요구하는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만 바라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일할 맛 나는 직장, 내 가족이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충분한 여건 조성과 공평한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본 의원은,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개인을 포함한 업체 당 매년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 금액 합계가 2,000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와 최소한 90% 이상 계약해 주십시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물품, 공사, 용역을 계약 금액이 2,2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유사한 계약 건들을 2~3건씩 묶어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 예정 금액보다 12~13% 절감된 예산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느 기관에서는 1인 수의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 일부러 덩치 큰 예산을 쪼개기 하여 2,200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를 늘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의심 살 일을 하다 보면 누명을 쓸 수도 있기에 미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약 금액 2,200만 원 이상 되도록 하는 계약이고, 최소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는 것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우리 구의 대표적인 부정부패[不正腐敗]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공직사회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가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해운대구 발전을 위한 행정을 위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