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영숙의원
▶ 제2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19. 2. 13

- 마린시티, 미개발부지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시며 늘 소통하시는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강태기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2동, 우3동 지역 원영숙 의원입니다.
  ‘마린시티, 미개발부지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마린시티는 2019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마린시티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면서 수려한 건물과 아름다운 야경으로 멋진 도시로 변모하고 있지만, 학교 및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남은 마린시티의 구(舊) 한화갤러리아 부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초고층 콘도형 숙박시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던 부지에 또다시 65층 4개 동의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공동주택 불허 C시설에서 공동주택 허용 E시설로 우리 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난번 숙박시설 건립 반대에서 제기되었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빈번한 정체 구간인 해운대해변로의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사업부지 바로 20m 앞에 위치한 해원초등학교의 경우 2007년도 마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당시 공동주택 5,638세대로 고시될 때 30학급, 952명을 수용할 3,446평의 학교 부지로 결정고시하였으나, 2011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심의 결과로 부지면적이 3분의 1가량 축소된 2,383평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1,063평은 공동주택 부지로 팔아 현재 마린시티 자이 258세대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린시티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서 공동주택 가구 수가 2007년에 5,638세대, 2012년에도 같은 5,638세대인데도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2011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해원초등학교가 2012년 3월, 17학급으로 개교하였으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두 차례나 교사 증축을 할 만큼 과밀학급이고, 매년 학급을 증설할 정도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지금은 34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엉터리였고,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린시티의 공동주택 가구 수가 당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고시되었던 5,638세대에 근접해 있는데, 또다시 1,000세대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통지옥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겠으나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불편이 생긴다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린시티는 공동주택이 5,000세대가 넘고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한 곳만 있고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공동주택을 허가한다는 것은 마린시티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외 다른 사업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1회 타종)
  마린시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산시나 부산시교육청 또는 우리 구가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 편익시설이 되도록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의원은 꿈꾸어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