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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5분발언 - 문현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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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63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혈세 먹는 해파리
날짜 2019-05-14

문현신의원
▶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9. 5. 14


- 혈세 먹는 해파리


  안녕하십니까? 우1동, 중1동 문현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방제사업 중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 예산의 합리적 지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파리 방제를 위해 우선 해수욕장 경계 수역 수중에 백사장 길이에 해당하는 1.5km 길이로 바닥 쪽까지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여 해파리의 유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퇴치 용선을 임차하여 차단망 바깥 주변에 부유하는 해파리를 뜰채로 걷어내는 작업이 병행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여기에서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 예산 부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7,2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는데 차후에 국비2,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총 9,200만 원이 되었고 그것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용선 한 척당 임차 비용이 20만 원, 2018년도 역시 같은 이유로 2017년 사용액 대비 9,0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 하지만 역시 국비 2,000만 원이 지원돼 총 1억 1,075만 원을 사용합니다. 이때 용선 한 척당 임차 비용이 25만 원, 금년 2019년도에도 국비 지원 불투명을 이유로 1억 8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추경 때 국비 2,0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1억 2,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올해 용선 한 척당 임차 비용은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해마다 5만 원씩 오르는 용선 계약비와 점층적으로 증가하는 예산 책정 자체만을 두고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파리 개체수 증가 등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수욕장 내로 해파리가 어떻게 진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파리가 평소에는 이 차단망 안으로 진입을 못 합니다. 하지만 만조의 전후 밀물 시간에 어민들이 ‘갱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때에 조류를 따라 그물을 넘어서 해수욕장 내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해파리 제거는 조류 시작 지점인 미포 쪽에서 제거하는 것이 쉽습니다. 해수욕장 쪽으로 진입할수록 넓게 확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해서 평소에는 정기 순찰 운항을 하고 만조 전후 밀물 시간대에 미포 쪽부터 뜰채 작업을 병행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작년에 총 23척의 92일간의 선박작업 일지에서도 보면 작업 내용이 전혀 없거나 부유 쓰레기 수거가 거의 전부입니다. 건져 올린 해파리 개체 건수는 극히 저조합니다. 선박 한 척이면 효과적인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다대포해수욕장의 경우 최근 3년간 해파리 방제 사업으로 자체 편성된 구비는 따로 없으며, 2017년과 2018년 해파리주의보 발령 시 선박 임차비 및 인건비 사용의 명목으로 연 1,000만 원씩의 국비 지원이 있었으나 2년 연속 전액 반납했습니다. 해파리 차단망은 미설치이고 어업지도선 한 척이 해파리 퇴치 작업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작년 해파리 쏘임 피해 건수는 0건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역시 최근 3년 동안 책정된 금액은 따로 없으며, 해파리 차단망은 미설치이고 민간 수상 구조선이 수시로 뜰채 작업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작년 해파리 쏘임 피해 접수 건수는 0건입니다.
  그리고 울주 진하해수욕장, 거제 와현 등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된 타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용선예산 없이 안전 관리요원이나 민간 수상구조대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돼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심지어 하루에 8척이 근무한 날도 있습니다. 선박 한 척당 계약 조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건비와 유류비 포함 일 임차 비용이 25만 원입니다. 10일간 계약을 한 선박이 그중 7일을 태풍 등으로 인해 항구 대기 상태였더라도...
     (1회 타종)
  10일간의 계약 금액 25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항하지 않은 날은 임차비 전액이 아닌 비 운항에 합당한 임차비를 따로 책정하여 지급할 것과 선박 수를 대폭 줄여 합리적으로 조정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송정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용선 임차 사업 자체를 삭감하고 어업지도선의 활용을 제안 드려보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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