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학의원
▶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0. 10. 21

- 원전 오염수 방류,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건설에 수고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반송동 지역구 서정학 의원입니다.
  9년 전 3월, 일본 후쿠시마를 덮친 지진해일로 인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역사상 최대의 원전사고가 발생하였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기준 7등급으로 분류된 큰 사고였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이 지진해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방사선 물질 방출과 갑작스러운 폭발을 일으키면서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 톤을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비책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년 뒤 해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결국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전사고의 위험은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고리원전 3, 4호기를 비롯해 부산지역 4기, 전국 8기에 원전 정지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전 8기의 정지사고는 모두 염분으로 인한 섬락(스파크)현상 때문이었다고 밝혀지고 있으며 외부에 노출된 운전설비가 태풍으로 인한 염분과 강풍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자연재난과 관련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고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이러한 돌연멈춤 사고가 13건이나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동해안은 태풍뿐만 아니라 지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8, 5.4의 지진이 일어난 바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전국 원전 인근 지역의 동맹 소속의 16개 지자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원전 당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원전 당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 간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원전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원전 고장 등 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조사 권한도 확보하는 등 원전 정책에 인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의회 차원의 공동성명 발표를 비롯한 항의서한 보내기 등 범국민적 반대 여론 결집에...
     (1회 타종)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나서기를 요구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항의 메일이나 청원 보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에 직격탄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아니, 이용하지 못하는 해운대해수욕장을...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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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해운대구 모든 구성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다 함께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