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말숙의원
▶ 제2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0. 11. 24

- 4번의 유찰!! 신시가지의 미래는?

  사랑하는 40만 5,000여 명 해운대구민 여러분, 좌1·3·4동의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렸고, 약속대로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시가지 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2019년 10월경 의장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지적한 것 두 가지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 두 가지는 첫째, 신시가지의 미래를 구상하는 중요한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지 않고 2020년 본예산에서 졸속으로 다뤘다는 것입니다.
  둘째, 졸속 진행의 결과 입찰이 4번이나 유찰되었고 급기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신시가지 미래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시행해 달라고 몇 번이나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부산시의 계획도시인 신시가지는 특별회계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잉여금은 신도시 재탄생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고도 하였습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 도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용역이므로 용역비 5억 원이 적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학술용역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부산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세부적인 것도 분야별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4번의 유찰이 졸속 행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소요 예산을 증액하여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248회 정례회 때 저는 열수송배관 노후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면서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는 배관 파손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시가지도 열수송배관의 노후와 파공으로 배관 보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환경공단에서도 이번 용역에 열수송배관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기반시설로는 상하수도는 포함되어 있어도 열수송배관은 없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직결된 열수송배관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이번 용역에 꼭 포함시켜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