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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구정질문 - 이상곤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170
구분 구정질문
주제 재송동에 해운대구청 신청사의 빠른 이전을 촉구하며
날짜 2021-07-01

▶ 이상곤의원
▶ 제2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1. 7. 1


- 재송동에 해운대구청 신청사의 빠른 이전을 촉구하며


○이상곤 의원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년 된 숙원사업이자 해운대구의 최고의 민원인 재송동으로 해운대구청사의 빠른 이전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재송1·2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청의 재송동 이전 문제를 생각하면 이솝우화 중 하나인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선거철만 되면 선거공약의 단골메뉴로 신청사의 조속 이전을 약속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2000년 8월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4월 1차 부지 매입과 2006년 5월 2차 부지 매입 등 전임 청장님들이 노력하여 신청사 이전을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초기 약 10년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 및 업무역량 낭비를 하였고, 행안부의 지자체 청사 신축 보류 협조 요청이 5회에 걸쳐 있었다고 하지만...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제가 조사한 것을 표1에서 살펴보면, 2006년 이후에도 2007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남구, 2008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9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동구, 2011년 광주광역시 서구,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가 노력하여 사용 승인되어 신청사 건립이 되었고, 지금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용산구, 금천구, 종로구, 광진구, 서초구, 경기도 고양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구, 대구광역시청, 경북도청, 강원도 홍성군,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해남군, 장성군, 충남 예산군 등이 신청사가 건립되었거나 지금 활발히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해운대구도 빠른 신청사 건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송동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중동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 청사의 방안이 선결 조건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2019년 11월 현 청사의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1년 4~5월에는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였고, 지난 6월에는 구청장님께서 파격적으로 현 청사를 이건희 컬렉션(collection) 미술관 유치에 제공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30여 지자체에서 현재 유치를 경쟁하고 있어 현 청사의 훌륭한 활용방안과 재송동 신청사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동 신청사 이전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여가 향상을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완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해운대구의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접근성, 지역 균형성, 경제성, 미래 발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빠른 완공과 이전이 해운대구의 동서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각 동주민센터에서 현 청사로의 합계 357분에서 277분으로 시간이 감소하고, 평균 20분 거리에서 평균 13분으로 단축됨을 표2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청사의 빠른 이전이야말로 해운대구의 중심축이 정말로 중심지에서 구청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운대구청 재송동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을 마련을 위하여 2002년 청사 건립기금 조례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03년 2월 신문 자료를 통해서 보면 400억 원의 소요예산에서 지금은 가이드라인 약 950억 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함에 있어 재원 마련이 앞으로 큰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320여억 원의 기금 조성으로 앞으로 630여억 원의 소요예산을 특히 한진CY 공공기여금 없이 해운대구청 자체 예산만으로 건립이 가능한지, 건립 예산 문제로 또 얼마나 지연될지, 지역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송동 지역 의원으로서 첫째, 지금까지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을 위한 해운대구청장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 청사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활용 계획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신청사의 건립과 이전 계획의 일정, 재원 마련 방법 등을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20년간의 숙원사업보다 더한 쑥된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순헌
  요즘 너무 자주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상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청사의 신청사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그리고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등등에 대해서 이상곤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와 또 40만 명의 해운대구민 거의 대부분이 이 사항을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 질문 내용에 제가 말씀드릴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을 위한 해운대구청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신청사 계획은 2000년도에 토지를 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센텀에 있는 문화복합센터 바로 옆 잔디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01년도에 토지 매입 등 진행을 쭉 해오다가 그 이후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 재정과 관련된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호화청사 논란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초단체를 포함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중지가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논란이 없었다 치더라도 예산의 확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20년 6월에 우리 구 신청사에 대해서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의원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6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게 이제 완료가 되어서 현 단계에서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전 단계인 부산시 사전심사를 필해야 되는데 부산시의 사전심사를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사전심사는 8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에 부산시 사전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질 건데 대체적으로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 승인이 10월에 완료되면 그 이후 단계는 다시 우리 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의 우리 노력은 전임 또 그 전임 구청장님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기 이전에 더더욱 이 구청사를 옮기려고 고민했고 또 실제로 노력하셨고 실행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그런 사실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이전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가운데, 그중에 첫 번째 선택을 한 것이 현 청사를 매각하고 매각된 돈으로 결국 신청사 이전을 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는 토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이후로 상당히 고가에 매각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 당시는 제가 기억하기에 400억 원 남짓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신청사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 신청사를 이상곤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현 청사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청사에 공간이 없어서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 회의실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될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부서별로 자유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나쁜 것은 참는다 치더라도 민원을 보러 오시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의자 하나 제대로 놓고 앉아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현재 구청사는 본청 그리고 문화복합센터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시설 이 세 군데에 나누어서 행정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민원인은 문화복합센터에 가서 민원을 봐야 할 일을 본청에 물어보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시 재송동으로 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민원인은 또다시 재송동으로 가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차원의 이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청의 존재 이유는 구민들의 편의 증진입니다. 그리고 공익적 서비스 증진이 우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청사 이전은 너무나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 청사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청사 활용방안은 그동안 민선7기 이전에는 구청사를 팔아서 그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2018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계획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현 청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매각해서는 안 된다, 현 청사는 해운대구청의 공무원이나 해운대구 의원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산은 누구 것이냐, 우리 구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옮긴다고 하면 우리 구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 하에 2018년 8월에 TF를 구성해서 공무원 중심으로 현 청사를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주기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2020년, 그 작년이죠? 아, 작년에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도 실시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 용역 결과도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해운대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전국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했습니다. 마침 전국에서 80개 정도의 작품이 들어왔고 그 80개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금상은 우리가 주지를 못했고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참여자에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현재 부서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시다시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님의 미술품 국가 헌납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께서 취임하셨고 박형준 시장님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미술관이, 적어도 국립 미술관이 부산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북항에 유치되면 좋겠다, 이유는 앞으로 2030엑스포 개최지를 북항으로 결정할 것이고 오페라하우스를 부산시가 현재 북항에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예술 공간으로써, 문화공간의 복합공간으로써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구는 그 내용을 받고 특히 저는 시장님이 정말 좋은 결정을 하셨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제안하셨던 북항이 만약에 점수를 잘 못 받는다든지 중앙정부에서 결정 단계에 단점을 부각시킬 때 부산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 바로 우리 현재 현 청사 부지와 현 청사 건물을 이용하면 북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공 요소가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운대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시장님과 대립각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고 해운대가 아니면 북항, 북항이 아니면 해운대에 오면 우리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국립 이건희 미술관이 우리 해운대에 유치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어느 연구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연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다, 이런 평가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해운대구의 1년 예산이 아직 1조 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술관 하나가 가져다주는 가치, 이것이 해운대구민의 자존심과 자긍심 또 해운대구에 부족하다고 늘 지적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강,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니냐, 그래서 이 공간을 이건희 미술관으로 내어놓겠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우리 박기훈 의원님의 말씀 중에 ‘의회의 동의도 없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재산을 삼성그룹에 헌납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납하겠다는 것은 바로 미술관을 유치해서 구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도가 뭐냐’라는 것이지 돈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또 많은 구민들이 박수치고 있는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열렬한 박수를 함께 쳐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 여기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신청사의 이전 건립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 계획은 명확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기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천만다행히 100억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 20년 동안 해운대구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은 8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80억 원을 모았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된 100억 원을 포함하면 제가 와서 323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으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뭐 했느냐’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신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칭찬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준공을 하고 반드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중앙투자심사가 10월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과정을 통해서 약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설계 기간을 두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곧바로 의회에 보고 후 우리는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공서 건물이기 때문에 의회를 포함해서 24개월 정도 하면 충분히 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욕심을 조금 더 내면 설계 기간을 좀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최대 기간 12개월을 잡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8개월만 해도 청사 설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지 자체가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어 있고 주변 기반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순수하게 건축 행위만 이루어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도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여러 차례 한진CY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 발표만 안 했을 뿐입니다. 발표를 하면 서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진CY 부지를 부산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주고 난 이후에 공공기여금은 반드시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말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의회에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CY 부지의 공공기여금은 우리가 별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있고, 현 청사 계획은 실제 토지 가격을 평가해 보면 55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신청사 예정 부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할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순수 건축비만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해 보면 이상곤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95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 950억 원은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던 추경 100억 원을 포함하면 현금 32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행정관리국장과 재무과장 등 부산시와 구두 협의를 하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산시에서 보조해 주는 시비 보조입니다. 시비 보조를 100억 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심사 과정은 남아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구청 이전할 때를 비교하면 100억 원은 무난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는 아직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채 발행을 임시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는 200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중에 100억 원 정도만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400억 원에는 올해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꽤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미집행 부분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워낙 꼼꼼하게 살림을 살아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그 전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재원 조달 방법과 그리고 62번길 도로 조성을 기억하시죠? 엘시티 옆에 62번길 도로를 조성하면서 토지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토지를 원주인들에게 환매를 해야 되는데, 환매를 하면 지금 현재 53억 원 정도가 조만간 우리 구 일반회계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다시 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말에 우리 해운대구는 공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있었습니다. 그 일몰 때 미리 구청사 이전을 대비해서 토지를 마련했습니다. 매각 가능한 토지, 이게 송정의 윤슬공원이었습니다. 송정의 윤슬공원을 장기미집행 시설로 포함시키고 일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면적이 600평쯤 됩니다. 현재 평가 금액이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최소한 현재 60억 원입니다. 입찰 과정을 거치면 60억 원 이상은 충분히 되겠죠. 저는 1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그다음에 아직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확보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한진CY가 안 들어와도 구청 이전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드립니다.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환 이런 등등의 예산을 포함하면 2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기금으로 편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예산상의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할 것입니다.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2024년 12월에는 신청사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회의장에서 박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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