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고 제200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1월 0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제2조는 소규모공동주차장의 규모를 20면 이내로 한정하고 있
      으나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 중 인접주택을 추가매입하여 확장되는 주차
      장의 경우 20면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 2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해당지역의 주변여건과 주차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공동주차장으로 지정 ·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차장운영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지역설정에 맞는 주차장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규모공동주차장의 주차면수 조정(제2조 제4호)
     현행)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성한 노외 공영주
               차장 중 주차면수 2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성한 노외 공영
               주차장 중 주차면수 5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전문
     위원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길 1(중1동 1378-95)]로 제출하거나
     전화(051-749-4098) 또는 FAX(051-749-40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홈페이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홈페이지 및 해운대구청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