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수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회신에 따라 기존의 지급방식을 일시금에서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상자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요건 완화(안 제6조)

나. 지원절차 개선 및 지급 방식 명확화(안 제8조)

다. 입양축하금 차등 지급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지원신청서류 구체화(안 제7조)

마. 별지 및 불필요 조항 정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나. 예산관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예 고 : 2025. 8. 26. ∼ 2025. 9. 1.

라.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