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 본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민주 유공자 등을 추가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음.

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2026년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침(‘25.12.19)’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 해운대구는 보훈명예대상 지급대상을 부산광역시 기준에 맞추어 적용·운용해 온 바, 부산광역시 지침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조례 전반의 자구·체계 및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입법 완성도를 제고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법을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 명확화 (안 제1조)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추가 신설 (안 제5조)

 그 외 조례 전반의 자구·체계 등 자치법규 일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