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 최근 다중이 참여하는 옥외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주최자ㆍ주관자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옥외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옥외행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적용 대상 옥외행사의 기준을 정비하여 관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행사를 구체화하고, 안전점검 절차를 정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재난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협조 요청,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및 행사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 옥외행사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기존 안 제10조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