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3.

(이상곤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기훈 조영진 서정학 정순세)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3.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5. (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이상곤 의원)

가. 제안이유

❍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신분 증명

❍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를 위한 예산 지원 가능(안 제5조)

❍ 다른 조례에서 안 제4조제1항 관련 내용 제·개정시 반영(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