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독거노인 노인돌보미 복지공백 발생
| 작성자 | 이O영 | ||
| 작성일 | 2010-08-25 18:14:57 | 조회수 |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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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거기간 몇번 마주친적도 있습니다만 의장님을 지지한 사람 중의 한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사회복지에 많은 애정과 사랑이 충만하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완성 박차의 일환으로 글로벌 창조도시 전담부서 구축했다는 내용 중에 주민복지평생학습과를 주민복지과로 개편하여 맞춤형 복지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비전과 향후계획은 현실을 바탕으로 실천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과 추이를 지켜 본 봐에 의하면 의구심이 든다 . 부산이 전국평균 노인인구 10.78%를 상회하는 11.08%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이 노인인구의 6.53%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인구 42.3만에 이르는 해운대구 장기요양이용자는 노인인구의 5.06%에 이르며 타 구에 비해서 인정율이 떨어지는 0.49%(전국평균 0.70%, 부산시 평균 0.55%)를 보이고 있다. 한편 타구에 비해 환경적으로 건강한 구민들로 구성되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인구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율은 현저히 떨어진다(사하구 기초수급자 449명에 비해 423명 이용) 지역적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저소득 노인복지에 공백인지 한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년들어 장기요양등급판정은 강화되어 갱신등급자는 하향등급판정을 받게 되고 등급외자로 밀려난 저소득독거노인들은 노인돌보미 예산부족으로 한달이고 두달이고 대기를 해도 혜택을 볼 수 없어 허탈감에 빠져 있는 노인들의 애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운용상의 문제점-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등급자에 대한 장기요양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지자체는 등급외자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등급외자가 우선적으로 노인돌보미 혜택을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관연계체제 미구축으로 복지공백이 발생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복지예산부족으로 신규신청하게되는 등급외자에 대한 노인돌보미 예산부족으로 등급외자로 재등급판정시 저소득독거노인은 허탈감과 실의에 빠지게 된다 저소득독거노인 돌보미혜택은 현재 대기수요 급증으로 신청한지 한달이 지나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공단과 지자체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복지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완책의 일환으로 등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시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살린다면 가능하지 않을 까...그리고 시차원의 지원 사회복지법인과 연계된 지원체계 재정비 강화해주었으면 한다 가령 자원봉사자 지원 등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문화바우처 시행한다는 데 지금시행하고 있는 바우처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못한데 ...또 문화바우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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