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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임대사업자가 등록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물등기부등본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등록 말소 대상 해당여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제11호 및 제43조제4항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및 제17조제4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임대사업자(전부, 일부)말소 신청서
2.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4.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서류검토 -> 신고수리
유의사항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매각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
첨부파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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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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