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최종수정일: 2022. 6.

비공개 이유

세부기준 목록

비공개 이유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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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사 등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조사 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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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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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 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심의중인 예산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 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운대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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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 등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인·허가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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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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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및 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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