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신고 절차안내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신고방법

• 해운대구 환경위생과로 전화신고(☎ 051-749-4395, 051-749-4396, 051-749-4398) 하시면 가장 빠른 처리가 가능
• 어플 ‘생활불편신고’에서 신고
• 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 온라인민원신고 – 해운대민원상담
• 우편이나 직접 방문 신고

측정방법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의거 공무원이 민원지를 방문하여 소음 및 진동을 5분 이상 측정하여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며,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를 측정하여 배경소음에 영향에 대한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함.
• 대상소음도가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소음저감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함.
• 동일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아래 사업장인 경우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콜라텍업

층간소음 조치방법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및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 아파트 공동 관리규약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제재 및 중재하여야 하며
• 층간소음은 환경관련법 규제 대상이 아니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전화상담･현장진단 등의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 : d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