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민원사무)
•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7호(민원사무 종류)

※ 6호의 고충민원은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고충민원의 정의)
•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고충민원의 유형)

• 민원사무(7종) :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신고·등록, 시험·검사, 확인·증명
• 법령·제도·절차 등 질의 및 상담
• 제도개선 건의

※ 밑줄친 부분이 개인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 민원사무(7종)에 대한 2차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포 함), 부작위
  • 소극적 행정행위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

※ 단순 불만제기는 민원사무처리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