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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 벚꽃길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이란?

  • 주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대상

  • 해운대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처리절차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051-749-6225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감사담당관  강문구
  • 문의처 051-749-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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