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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 취득토지 일제조사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지적과 작성일 2005.08.26

                      외국인 취득토지 일제조사


 관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외국인(법인)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중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공부상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일제정리하여 외국인의 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5. 9. 1. ~ 11. 30.

 ○ 조사대상 : 175건 160,462평방미터(4만8천평)

 ○ 조사방법 :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관리대장과 지적공부,등기부대조 

 ○ 근거법률 : 외국인토지법 제7조

 

□ 조치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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