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득토지 일제조사
작성자 | 지적과 | 작성일 | 200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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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득토지 일제조사 관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외국인(법인)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중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공부상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일제정리하여 외국인의 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5. 9. 1. ~ 11. 30. ○ 조사대상 : 175건 160,462평방미터(4만8천평) ○ 조사방법 :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관리대장과 지적공부,등기부대조 ○ 근거법률 : 외국인토지법 제7조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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