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관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알림
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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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일자 : 2023. 4. 4. 2.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제공목적 : 지방세 체납처분, 법원사건심리 4. 제공한 개인정보 : 지적전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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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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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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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일자 : 2023. 4. 4. 2.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제공목적 : 지방세 체납처분, 법원사건심리 4. 제공한 개인정보 : 지적전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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