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사기 진작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사업
•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1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
• 주요 구정현안(구청장 공약사업, 장기 비전사업 등) 사업
•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나. 구미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다.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정책실명제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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