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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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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정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의 정의 중 하나인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고충민원의 개념과 동일 함.
구체적 정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구분(법적근거, 범위), 일반민원, 고충민원 순으로 구성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비교표
구분	일반민원	고충민원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나목의 고충민원은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고충민원의 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고충민원의 유형)
범위	민원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법정민원 : 인가‧허가‧특허‧면허 등 신청, 등록, 증명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등 설명이나 해석 요구 건의민원 : 제도 및 운영 개선 요구 기타민원 :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상담, 불편사항에 대한 특정행위 요구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2차 민원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포 함), 부작위 소극적 행정행위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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