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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불법주·정차단속안내

단속대상 및 단속시간

대상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모든 차량(단, 이륜자동차 제외)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한 차량
단속시간
  • 인력단속 (평일: 07:00~22:00 / 토, 일, 공휴일: 09:00~18:00, 8-9월은 22:00까지) : 운전석에 운전자 없을 시 즉시단속
  • 고정형 CCTV 단속 (115개소, 07:00~22:00): 7분 이상, 2회 촬영
    ※ 구남로 24시간 단속(보행자 중심도로)
  • 이동형 CCTV 단속 (차량 5대, 07:00~22:00): 5분 이상, 2회 촬영
  • 주민신고제
    • 00:00~24:00(대상지역-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토·일·공휴일 포함)
    • 평일 08:00~24:00(대상지역-어린이보호구역, 토·일·공휴일 제외)
중점단속구역
  • 간선도로 및 상가 밀집지역 등 교통혼잡 도로의 주차행위
  •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위의 주차행위
  •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소 주차행위
  • 등·하교 시간대의 학교 통학로(스쿨존) 주차행위
  •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
  • 이면도로 중 특히 양방향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행위
  •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
  • 번호판 가림행위, 이중주차, 직각주차, 단속카메라 사각지대 주차
  • 상가등 건물 출입구 및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하는 행위
  • 유치원 및 학원 통학버스 차량의 도로변 주정차
  • 주민신고제 대상지역 및 주차단속 요구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등
단속 유예
  • 점심시간(12:00~14:00): 해운대구 전지역(2018.8.1.~). 단, 이중주차·직각주차·(횡단)보도·소화전·출입구 막음·교통방해 등의 경우는 단속할 수 있음.
  •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소형화물차(1.5톤 이하), 승객 승·하차를 위한 관광버스 등 20분 이내 주·정차 허용, 영업용 택시의 경우 비상등 점멸 후 승객 승·하차에 한해 10분 이내 주·정차 허용
  •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유예시간 없음

과태료 금액 (감경 및 가산금)

과태료 금액 관련표
차 종 과 태 료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내)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가산)
과태료 최고액
(최대60개월, 75%)
승용차
화물차(4t이하)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용차
화물차(4t초과)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화전 주변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관련표
적용 대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된 차량 8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9만원)
9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0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별표 7 참조
  • 소화전 주변(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6의2) 참조
  • 적용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연중 ▷ 주말. 공휴일. 방학 포함) , 소화전 주변 00:00~24:00
단속 유예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160조(과태료) (중략)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 13조제1·3, 14조제2,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조제3, 23, 25조제1·2·5, 27조제1, 29조제4·5, 32조부터 제34조까지, 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2018.3.27>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15조제3, 29조제4·5, 32, 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2018.3.27>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시행령 제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지방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 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과태료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6.>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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