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공일자 : 2025. 1. 6.
2.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민사소송법」 제294조
3. 제공목적 : 법원사건심리
4. 제공한 개인정보 : 지적전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