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과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9조)

  ○ 대 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 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의  
                퇴직 후 취급금지(취업은 가능하나 업무 취급 금지)

   ※ 2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원, 시·구·군의원은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기관에서 기관 업무취급 금지

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시행령 제32조, 제34조)

  ○ 대 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내 용: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하여 승인 후 취업 가능

  ○ 취업제한기관: 매년 인사혁신처 고시

  ※ 취업제한기관 조회 방법: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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