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지역광고판 설치

주민제안사업 (부서) 검토의견서
(사업명 : LED지역광고판 설치)

제안사업신청 게시물 상세 정보
접수번호	37	작성일	2023.06.19
검토결과	부적정(실행불가)
검토결과 이유	□ 검토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주 지용 간판의 표시방법) 5항에 의거 전자게시대 설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관광특구에 한정되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했을 때 구 관내 전역 설치는 불가함 - 해당 시설물 설치시 시설물 관리 인력 증원 및 제반 시설 마련 등 과다 세출 발생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 시행은 부적절함
검토의견	상동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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